공지 [보도자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 자율성·학습권 회복’ 우수 교육감에 신경호·설동호 교육감 선정

우수교육감의 ‘학교 자율성·학습권 회복 조치’ 중심 정리

1⃣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

🔎 핵심 조치

2024년 10월 교원단체 단체협약 일부 조항 실효 선언

학력 진단평가·중간·기말 평가 제한 조항 재검토

경시대회·교육감 표창 제도 정상화 추진

학교장의 운영 권한 강화 방향

📌 행정적 의미

학교의 평가권·운영 자율권 회복 시도

“단체협약이 교육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했는가”에 대한 판단

🎯 평가 포인트

강한 갈등 속에서도 행정 결단 실행

다만, 노사관계 긴장 고조라는 부담도 존재

👉 ‘교육감 권한의 적극 행사’ 측면에서 가장 명확한 사례

2⃣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

🔎 핵심 조치

장기간 단체협약 체결에 신중한 태도 유지

교섭 요구에 법적·행정적 검토 우선

정치적 중립성 강조

📌 행정적 의미

교육청의 독립적 행정권 유지 기조

적극적 충돌보다는 ‘거리 유지’ 전략

👉 강경 돌파형은 아니지만 일관성 유지형

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 핵심 조치

기초학력 책임제 강화

IB 확대 도입

하이러닝(AI 기반 교육 플랫폼) 도입

학교 자율성·교권 보호 정책 병행

📌 행정적 의미

단체 갈등보다 정책 구조 개편을 통한 영향력 조정

시험·평가 체계 정상화 방향

👉 정면 충돌보다 정책 경쟁 모델

4⃣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

🔎 핵심 조치

학력 중심 기조 전환

IB 확대

학교 운영 자율성 강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민선5기 교육감이 마무리 짓는 이 때에 그동안 ‘학교 자율성·학습권 회복 조치’를 가장 잘한 교육감으로 17개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신경호 교육감과 설동호 교육감을 선정했다. 

단체협약 등으로 학교 자율성이 획일화 되어 가고 있고 학생 미래를 위한 교육이 아닌 민주 시민 교육과 인권 교육에만 편중 되어 특정 이념을 강조하는 일부 교사 단체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한 교육자로서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 교육 정상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교권은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또  학부모나 학생이 교권에 함부로 도전할 수 없으며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생 평가를 성적 줄세우기라 부르며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조차 안하려는 것은 교사 자격이 없는 것이다. 내 아이의 성적을 등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 알기 위해 시험이란 제도는 필수이다. 

 그럼에도 전교조에서는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했다는 힘을 빌려 학생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각종 평가를 박탈하는 행위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사일 뿐 참 스승이 아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힘이 없고 아이들은 교사에 볼모가 되어있다. 교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학부모이다. 이러한 학부모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그 부분을 적절히 조치해준 두 교육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6. 2. 19. 

전국학부모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