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무상급식 폐지를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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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은 없다 돈은 누군가 지불해야 한다. 학교가 식당인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급식 예산부족과 확보 문제로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과연 급식 조달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 따뜻한 밥 한그릇은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 하나로 시작된 전면무상급식은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가져온다. 

 따뜻한 한끼 밥을 먹이고 싶은 부모 마음은 무상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모가 지불하더라도 제대로 된 급식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도 정책 주도권자들은 전면무상급식으로 급식 강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미 구시대적 방향이다. 

 선진국 호주 미국 등은 무상급식은커녕 오히려 도시락을 싸주고 있다고 한다. 요즘 같이 바쁜 현대 생활에 도시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카페테리아처럼 좀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식당 하나를 학교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그 지불은 부모가 해도 된다. 1인당 학생이 먹는 급식 한끼 가격이 약 5천원 정도이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질이 문제이다 그런데 재원확보 문제로 복잡한 행정절차 타령만한다. 

전면무상급식은 전면 폐지하라! 

무상급식 지급은 어떤 학생이든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것으로 하고 제 돈 주고 먹는 학생들에게는 봉사 또는 기부 점수를 주는 방식을 도입하자. 그리고 양질의 카페 테리아를 운영하여 인원수에 맞추어 급식당 운영을 외부에 주는 위탁급식 운영을 장려한다 리베이크를 우려하나 어차피 무상급식을 한다 해서 부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식자재 선정 과정이 100% 투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생협이니 착한가게니 하면서 그 안은 이상한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전면무상급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예산 확보가 복잡하고 명쾌하지 않아 늘 갈등을 초래한다. 

2. 급식노조가 식당 파업을 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몫이다. 

3. 천편일률적인 급식 조달로 학생들의 개성과 기호성을 살릴 수 없다. 

대안은 전면무상급식 폐지하고 양질과 다양하고 풍족한 식탁을 확보해야 한다. 전면무상급식은 구시대적이며 후진국적 방식이다. 학교는 배움의 명당이지 식당이 아니다. 

질 좋은 식탁은 결국 지불 댓가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인정하고 한끼라도 제대로 된 밥을 먹이고 싶은 부모 마음을 헤아려서 학교는 급식에 관한한 위생병 전염성 물질 여부만 판단 감독해야 하고 전문 식당 업체나 자체 운영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도움이 된다. 모든 것을 관에서 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우매한 생각이다. 현대 사회운영체계와 맞지도 않다 관에서 한다고 부정비리가 없고 민간에서 한다고 부정비리가 많이 생긴다는 발상은 이분법적 어리석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올바른 마음으로 아이들을 성장과 책임감을 키워주는 것 역시 교육이다 한끼의 식사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