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7_인권이름으로 교육망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

2023-11-15
‘국가인권위원회 ’ 해체를 요구한다!

 

군, 사회 동성애 허용, 학생 핸드폰 사용...인권위가

국방, 사회, 교육 대한민국 심장을 차례로 허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6월 23일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자기행동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학교장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 교육을 책임진 교사단체인 한국교총은 “학교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 일축했다.

학부모들은 인권위의 이런 행태에 분노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 폐지를 요구한다.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국방을 책임진 군대 내 군 지휘권을 이원화시킬 군인권법, 군기문란, 전투력을 약화시킬 군형법 92조 6 동성애합법화 등 명칭이 국가인권위원회지 과연 국민을 위한 인권기관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2011년 김대중 정부시절 탄생한 인권위는 초대 위원장 이하 멤버가 대한민국을 사랑 하지 않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본다. 박원순의 참여연대 출신이 인권위원장을 3대에 걸쳐 독식했으니 그 직원들이야 말해 뭘 할까?

 

‘민주’, ‘인권’이라는 7~80년대 절대 가치는 이미 구현되었고 오히려 넘쳐 걱정인데 ‘인권운동가’들 사고는 과거지체형으로 이런 자들이 주도하니 교육에 대한 고민은 전혀없고 ‘휴대폰’ 사용도 통신인권이라고 정신나간 용어로 말한다.

 

지금 학교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하고픈 학생 학습권이 유린당하는데 ‘통신인권’이 실현되면 그 나마의 ‘교권’과 ‘학습권’도 사라지고 학교는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인권위 초기 멤버들 대한민국 사랑하지 않는 자들 대부분

 

‘인권’이란 탈을 쓰고 국방, 교육이 무너지는데도 ‘권리’만 앵무새처럼 외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이번 인권위 권고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

 

‘교사 90%가 학교에 휴대전화를 못가지고 오게 하거나 적어도 교실에서는 못 쓰게 해야 한다. 또 국민 65.3%가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위 스스로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신에 ‘행동의 자유’와 ‘고립감 해소’를 내세운다.

 

과연 교내 휴대전화 허용으로 생길 많은 문제와 ‘자유, 고립’이라는 가치를 맞바꾸는데 동의할 국민이 있을까?

또한 불거질 문제가 단순히 ‘게임 몰입’밖에 없을까? 

가장 큰 문제는 학습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그리고 자연히 진행될 교실의 붕괴에 있는 것이다!

 

아동 교육전문가들은 “성인들도 스마트폰 중독자가 급증하는데 하물며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은 어떻겠는가?”라며 반문한다.

또한 스마트폰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온상이기도 하다.

 PC보다 음란물을 쉽게 접하는 통로이기도 하며, 불법도박,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일어나는 왕따, 데이트 앱을 통한 성매매 등 수많은 사회 문제에 어떠한 보호막 없이 청소년들을 노출시키겠다고 작정한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를 망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

물론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소지를 완전히 금지시키지 않는 한, 위 문제들을 완벽하게 차단할 방법은 없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학습공간인 학교에서만이라도 소지를 금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이런 사회 현상들과 일선에서 애쓰는 교육자와 학부모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반이성적 독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 학교가 이렇게 핸드폰에 관대하고 왜 이 상황을 외면하는지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라고 학부모는 요구한다.

 

이미 2000년대 초부터 핸드폰 소지가 허용됐지만 학교마다 등교 시 소지를 금하거나 폰을 수거하는 등 나름의 대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무책임한 권고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갈등만 커진 것이다.

 

차라리 잘 되었다. 인권위의 황당한 행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단순히 탁상공론으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인권’을 내세워 온갖 고상한 척 했지만 그 속을 숨기고 국방, 사회, 교육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는 무책임, 불필요 집단임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회를 망치려는 의도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위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7월 6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유관순어머니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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