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 가능" ☞ ☞ ☞ 기사를 클릭 하세요
대법에서 판결이 난 상황을 거부하는 교육감은 어느 나라 교육감인가요?
위의 기사에 대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입장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 책임을 외면한 정근식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이 2025년 5월 15일
“서울시 교육청은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공개하라”
는 서울시의회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학부모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판결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대법원의 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 당연한 책무를 끝까지 거부하며 법적 소송까지 벌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무책임하고 반교육적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학력은 학생 개개인의 권리이며, 교육의 최소한이자 출발선이다.
그 현실을 숨기고 회피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것이며, 학생을 포기한 것이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그동안 ‘기초학력 미달율 공개는 낙인효과’라는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서울시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서울시교육청은 감추기에 급급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곧 공교육의 실패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제 그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 복지이며, 공정한 교육의 출발점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대법 판결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즉시 관내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 조희연 교육감은 기초학력 책임 회피 및 정보 은폐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 앞에 사과하라!
3.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4.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라.
서울시 교육청은 감추지 말고 책임지라!
2025년 5월 1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아래 보도 자료 참조 ↓↓↓↓↓↓
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 가능" ☞ ☞ ☞ 기사를 클릭 하세요
대법에서 판결이 난 상황을 거부하는 교육감은 어느 나라 교육감인가요?
위의 기사에 대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입장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 책임을 외면한 정근식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이 2025년 5월 15일
“서울시 교육청은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공개하라”
는 서울시의회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학부모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판결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대법원의 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 당연한 책무를 끝까지 거부하며 법적 소송까지 벌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무책임하고 반교육적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학력은 학생 개개인의 권리이며, 교육의 최소한이자 출발선이다.
그 현실을 숨기고 회피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것이며, 학생을 포기한 것이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그동안 ‘기초학력 미달율 공개는 낙인효과’라는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서울시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서울시교육청은 감추기에 급급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곧 공교육의 실패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제 그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 복지이며, 공정한 교육의 출발점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대법 판결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즉시 관내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 조희연 교육감은 기초학력 책임 회피 및 정보 은폐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 앞에 사과하라!
3.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4.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라.
서울시 교육청은 감추지 말고 책임지라!
2025년 5월 1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아래 보도 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