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지난해 12월 22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두 남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쇠몽둥이로 폭행을 당했던 사건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교사의 폭행으로 피멍이든 학생의 허벅지 사진을 본 전국의 학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교사의 폭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훈육을 명목으로 제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스승의 책임과 교육자로서의 윤리를 완전히 무시한 폭력일 뿐이다. 해당 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교육을 위한 훈육이었다고 변명했으나, 이러한 무지막지한 체벌은 명백한 교권 남용이다.

모든 학생은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가 교원의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학생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곧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모든 학생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육부와 교사단체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권리 침해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교사에 의한 폭력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비록 훈육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징계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이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법행위다. 그러므로 교육 당국은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폭력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해당 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가해 교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2월 28일 

전 국 학 부 모 단 체 연 합